[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세수 부족 상황 속 정부가 올해 들어 벌써 152조원 이상을 한국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전경 (자료=한국은행)

1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개월 동안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한 것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연도별 같은 기간으로 비교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분기가 남았지만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 117조6000억원도 넘어섰다.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 64회를 추월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도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와 2분기 3.563%, 3분기 3.543%로 3% 중반대를 보였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 3%까지 올랐으며 이자율이 오른 만큼 정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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