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금융회사 10곳 중 9곳은 비금융업종 칸막이 규제 탓에 외국 기업 및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는 등 금융과 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은 편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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