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지방 중소도시 광양시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이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침체, 교육 및 복지서비스 축소, 생활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평생 살고싶은도시 광양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광양)=최창윤 기자]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초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지방 중소도시 광양시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이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침체, 교육 및 복지서비스 축소, 생활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정책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광양시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880쌍을 기록했다.
특히 출생 가정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109명(13%) 증가한 941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임신 준비(13개), 임신 중(10개), 출생 후(19개), 환경 조성(2개) 등 총 44개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아이 낳기를 희망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했다. 광양시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이뿐만 아니라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사업’ 또한 시작했다.
다음은 광양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들이다.
■난임 등 임신이 어려운 가정 특별 대책
광양시는 지난해 1월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과 전문가들은 난임부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시는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5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 - 신규사업
난임 시술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일정에 맞추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관내에 없어, 난임부부가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술 1차수 당 20만 원, 그 외 지역은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월 말 기준 130건의 시술자가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시작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비를 지원받은 한 시민은 “난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신규사업
정부는 난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에 대해 최대 7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술 횟수가 누적될 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를 고려해, 2025년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를 받고 시술한 대상자부터 본인부담금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민은 시술비(급여분)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셈이다.
한편 2024년 시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는 총 548건이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신규사업
광양시는 영구피임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정관복원 지원을 받은 남성이 2개월 동안 5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55세 이하의 남성, 49세 이하의 여성 중 도내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자다. 정관복원은 최대 50만 원, 난관복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하고 있다. 단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해야 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신규사업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생식건강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불임이 예상될 때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할 수 있도록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한방 난임 지원
임신에 적합한 체질로의 개선을 돕는 한방 난임 치료 또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여성 또는 난임 부부다. 대상자는 4개월 동안 180만 원 한도로 한방약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22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22명을 모집 중이다.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의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일찍 시작해야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광양시는 난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을 통해 난임 진단검사비를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3년 연속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지방 중소도시 광양시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이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침체, 교육 및 복지서비스 축소, 생활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임신부 건강관리 교실 (사진=최창윤 기자)
■행복한 임신 건강 모아(母兒) 임산부 지원
▲임산부 무료검진 및 영양제 지원
임신이 확인돼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료 산전 검사로 풍진 검사 외 26종에 대한 검사, 기형아·초음파검사 쿠폰 2회를 이용해 관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 중 꼭 필요한 영양성분 엽산제(3개월)와 철분제(6개월)도 지원받게 된다. 이는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철분결핍성 빈혈 등을 예방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임신부 건강관리 교실 운영
임신·출산·양육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 부모의 학습 열기가 갈수록 뜨겁다.
광양시는 젊은 세대의 강한 학습 욕구와 육아에 참여하는 남편이 늘고 있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부부가 함께하는 야간 임산부 교실을 지난해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 교실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산모의 건강 수준 향상,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양육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모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광양시 보건소는 올해에는 주·야간교육에 더해, 비대면 교육도 6회 실시함으로써 직장 생활로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유축기 대여사업
유축기는 출산 후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까닭에 가정에서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육아용품 중 하나다.
광양시 보건소는 유축기가 필요한 시민에게 보유하고 있는 전동식 유축기와 소모품을 1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매년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최근 미숙아 출생이 증가함에 따라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으로 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그 외에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의료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영아(0~24개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시행 중이다.
이와 연계해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년 연속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지방 중소도시 광양시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이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침체, 교육 및 복지서비스 축소, 생활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인 이유식 및 간식 만들기 (사진=최창윤 기자)
■함께하는 양육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출생 가정을 방문해 1대1 맞춤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양육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313가정을 1420회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했고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운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아 경험이 없는 첫째아 출산가정과 결혼 이민으로 지역이 낯선 다문화 가정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임산부와 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98%를 기록하기도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산후조리원 퇴원 후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 총 638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 신청기한이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늘었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건강관리사가 가족 관계에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른둥이(미숙아)지원 또한 확대됐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맞춤형 영양교육 월 1회와 월 2회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만족도가 98.7%를 기록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으며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 보건소는 시 농업지원과와 연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며 건강한 영양 섭취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향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결혼 가정과 임산부 등록이 늘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게 됐다”며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의 첫 단계인 아이와 부모가 감동하는 임신·출산사업을 추진해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