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내용이며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차등 수수료'를 마련해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40∼60%는 6%, 60∼80%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하지만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며 궁지에 몰린 배민은 '차등 수수료'라는 상생안을 내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도 이어졌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가 줄더라도 각종 부가 비용은 여전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수수료가 원상 복구되거나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 등이 제시한 상생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우용하 기자 wooyh1053@naver.com 우용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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