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벌써부터 코로나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 내년에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을 거론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해왔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정경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김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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