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쏙] 거리로 나선 라이더·자영업자들..억울함에 입을 닫은 배달플랫폼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8.22 15:41 | 최종 수정 2024.08.22 16:31 의견 1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라이더·자영업자 단체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인상 및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라이더 안전은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라이더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무보험라이더에게 일을 시키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의 의무조차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라이더 단체는 배달보험 의무화, 기본운임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라이더 상점주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계속됨에도 정부는 ‘자율규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음식 값 폭등은 현실이 됐고 라이더 운임삭감으로 배달이 지연되며 시민들은 사실상 배달료를 부담함에도 나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의 상점주에 대한 최혜대우‧자사우대 등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고 라이더에 대해선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라이더와 시민 모두의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의 배달플랫폼은 배달생태계가 망하든 말든 관계없이 당장의 이익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상국 라이더유니온 배민협의회장은 “라이더의 사고는 가해사고보다 피해사고가 더 많음에도 정부는 라이더가 문제라는 생각에만 갇혀 단속강화만 외치고 있다”며 “과속과 과로를 부추기는 낮은 운임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배달플랫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보험가입 확인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 측은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자사우대·배달대행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배민 수수료 인상에 배민을 탈퇴하는 움직임도 거세다고 강조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번 집회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간 상생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어 10월 중 합의안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달의민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당사의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