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최근 공정위가 배달앱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가 정부 주도로 이달 발족될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내년 추진할 배달료 지원책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다만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 결정과는 무관한 조사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공정위와 배달앱 3사 모두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 안팎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 조사는 단순 불공정 관행만을 살펴보는 것은 아닌 전반적인 실태조사 성격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번 배달앱 조사에는 서비스업감시과와 디지털경제정책과를 비롯해 관련된 여러 부서의 조사관이 함께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위가 유통업계와 이커머스 업계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달 5일과 12일 이커머스 업계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달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 발족에 앞서 공정위를 통해 배달플랫폼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조사 가능성도 크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가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외식업계가 대대적인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12.8%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후폭풍으로 정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앱이 물가인상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식자재 비용·인건비 등 마진율을 압박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서재필 기자 abceee64@gmail.com 서재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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