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 중단하고 의료논리·원칙에 부합하게 추진하라 [논평]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5.04 07: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해마다 70만여 명의 도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와 단체, 기업 등 한마음 한뜻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 1월 25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했으며 전남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의대 건의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신설 추진을 선언했다.

이어 3월 20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차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의대 신설 소식에 전남도민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4월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감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일 뿐인데 전남도는 공모를 밀어붙이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순천대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는 절차를 계속 미룰 수 없다며 한 개 대학만 참여하더라도 공모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짜집기 행정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초 통합의대를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며 갈팡질팡 행정을 하더니 이제는 도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다. 전남은 동서로 긴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천대나 목포대 중 어느 한 대학에 국립의대가 설립된다면 한쪽 지역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을 수 밖에 없다.

의대 설립 문제는 단순히 기관 한 곳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이다.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 집행부에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의대 설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3.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