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는 작금에 이뤄지고 있는 의령군의 관제 여론선동·조작과 지역분열책동을 2만5천 의령군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박순희 기자)

[한국정경신문(의령)=박순희 기자]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작금에 이뤄지고 있는 의령군의 관제 여론선동·조작과 지역분열책동을 2만5천 의령군민과 함께 규탄한다.

의령군은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삭감과 관련해 의회를 비난하는 관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의회를 겁박하고 추경예산의 원안통과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 의령군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의령군은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압박해왔다. 원안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기사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가 하면, 예산안을 의결하는 9일 임시회에는 이통장연합회와 건설협회 관계자 80여명을 부추겨 의회를 항의방문하게 만들기도 했다.

의령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의회가 추경을 의결한 당일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의회가 군민을 볼모로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해 군정운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현수막문구까지 보내면서 각 읍면장에게 지역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등에게 의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의령군의 이러한 행위는 2만5천 의령군민의 대의기관인 의령군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만들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의회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의령군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의 조직적인 관제 여론선동·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집행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의령군은 2024년도 본예산 사업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신속집행 순위가 경남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추경예산을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했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의회는 “사업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추경안 심의의결은 의령군 담당 공무원들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반영·절충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의령군은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삭감했다”며 지역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군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군민들에게 상세한 내막을 알리려 노력해야 할 의령군이 오히려 의회와 군민간 소통을 저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다.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소신도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의원의 직무유기다.

우리 의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가해지는 부당한 비난을 감수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 군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15일

의령군의회 의장 김규찬

한국정경신문 박순희 기자 press5797@nate.com 박순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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