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 1500억원 추가 투입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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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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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먼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30구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 상향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도 적극 대응다. 정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을 추가 방출했고, 이달 내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한다.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인하 품목 추가 발굴 및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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