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고용유지·초등돌봄 말고 소상공인" 영업손실 집중지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15 08:09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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