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의·정이 모두 전열 정비에 나섰다. 여당의 참패로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강행과 유화책 사이 갈림길에 섰다.
의대 교수 단체는 대표를 교체해 재정비에 나섰다.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총선 이후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료 개혁에 대한 전열 다듬기에 나섰다. (자료=연합뉴스)
12일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다.
애초 한 단계 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 계획이었지만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변경했다.
정부 브리핑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열리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의료 개혁의 동력이 사그라들 위기에서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향후 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절차는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여론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의사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공통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 정부 대응을 주시하며 증원 저지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대 증원 정책 관련 포럼에서 의사들은 격론을 이어갔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지는 명확하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현재 모든 의료전달체계·지불체계·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일으킨 사람이 해결하는 자고 의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공동 책임을 제기했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애초 이날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각 주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단독으로 브리핑을 열고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자인 전공의들에 이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단체들은 대정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화 노력도 이어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총장들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에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나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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