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링피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대립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인 상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증원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성명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집단행동 불사 의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해 12월에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선 진단행동 등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이라 판단 중이다. 이에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를 33회 마련했다. 지역별 의료간담회는 10회 개최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열었다.

지난 1일에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전공의 처우 개선·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놓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