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승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에 따른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3년간 5조원 투자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대응방안으로 국산 기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영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혁신대책은 日 수출규제에 대응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대책 전략으로는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확대, 신속한 제도적 지원, 산·학·연 역량 결집, 연구정보통합 활용 등 6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올해 말까지 일본의 수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품목 '100+α'개를 분석해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로 나눈다.

핵심품목을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의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예비타탕성조사에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도 맡게 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0년~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특별 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실(N-LAB)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 국외 개발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가연구협의체(N-TEAM)가 3곳이 공동체 처럼 함께 운영된다. 

원활한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빠르게 연구현장에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승윤 기자 hljysy2@naver.com 이승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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