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이르면 내달 초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한 내년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배정해 바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42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조1000억원 줄었다. 김 부총리는 "SOC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조1000억원 감액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정부의 목표였던 양적 지출구조조정이 예산안에 충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SOC예산 규모가 국회를 거치면 7000억 가량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3조원이 넘게 줄어 구조조정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도 정부가 의도한 예산안에 비해 일부분 증액됐지만 우선 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적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예산의 질적 구조조정"이라며 "이르면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동의 의결과 배정계획 확정 등 예산안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