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를 이유로 EU(유럽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EU는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구분하고 조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6일 "EU의 (조세회피처)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은 "EU가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EU는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 파나마, 바레인, 튀니지 몽골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을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jurisdiction)으로 정했다. EU는 외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할 때 적용 받는 조세정책이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에서 불투명하거나 차별적 조세혜택을 준다고 판단했다. 조세 회피처는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금융 거래자의 비밀을 은폐해 기업의 탈세와 재산도피를 돕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재부는 "EU의 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도 한국에 설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 등과 협의해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김세훈 기자 cloudnine0219@gmail.com 김세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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