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28조3000억원(7.1%)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기는 고심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밀실 야합'이라며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 총 지출 규모는 428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429조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7.1%(28조3000억원)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당초 여당이 제안한 146조2000억원에서 14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두 자릿수(11.7%) 증가했다.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과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는 여당이 제안한 예산에 비해 줄었다.

여당 제안 예산에 비해 증액된 부문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심의 후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늘었다. 

교육예산도 64조1000억원에서 6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8% 늘어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관심을 모은 국방예산은 야당의 주장으로 43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약간 올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에 비해 6.3% 줄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환경 예산은 6조8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과학 연구·개발 예산도 19조6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에서 16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의결을 끝까지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와 상관없는 정당 간 이해득실에 따라 이뤄진 밀실 야합"이라며 예산안 처리 반대시위를 벌인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세훈 기자 cloudnine0219@gmail.com 김세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