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뜻을 내비췄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 지원이 반 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며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과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여야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6개월 정도 점검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국회에 추진계획을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1년만 지원하고 끝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기대할수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는 다음에 주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바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이뤄진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의 공무원을 9475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김 부총리는 "두루뭉실하게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김세훈 기자 cloudnine0219@gmail.com 김세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