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어렵게 반영됐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기업의 수는 당초 계획에 비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7개 초대기업들이다.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2000억원이상 129개 대기업에 비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최대 22%다. 현재 까지 과세표준 200억원이 넘는기업은 수 천억원이 넘는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5% 적용 조치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 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소득세는 정부가 기획한 안 그대로 확정됐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경우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이 각각 2%포인트씩 오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인상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세훈 기자 cloudnine0219@gmail.com 김세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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