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구속, 중형 받을 수 있다? 손정혜 "방조 책임은 인정될 듯"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6.26 11:35 의견 0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소라넷’ 운영자 한 명이 구속됐다.

26일 YTN 뉴스에서는 '소라넷' 운영자 구속 소식을 전했다.

이날 앵커는 "소라넷 운영자가 두 부부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대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학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장 자체는 원래 소라넷 사이트가 처음에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됐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능적인 행태로 수익구조를 창출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가 자진 귀국한 이유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그러니까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에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 여권 무효화 부분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 처벌 수위에 대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소환이나 체포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던 소라넷 운영자는 총 4명으로, 뉴질랜드에 있던 A 씨는 여권이 무효화되자 지난 18일 자진 귀국,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1일 구속됐다.

소라넷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서버를 둔 성인 음란 사이트다. 다른 성인 사이트와 달리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을 서로 공유하는 행태가 번번히 이뤄진다.

특히 상대 여성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유포한 '리벤지 포르노'와 인사불성의 여자를 여러 사람이 성폭행하기 위해 회원들을 초대하는 '초대남' 등의 온상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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