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체험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 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곳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후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개월 이상 감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이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 자문에 참여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또 국방부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이유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정경신문 박세아 기자 dpffltms@hanmail.net 박세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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