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지출 규모의 5% 이상을 R&D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을 비롯해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를 제외하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은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학계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변동휘 기자 kkobugi89021@naver.com 변동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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