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해소’ 칼은 뽑았는데..신규 은행 출범도 전환도 막막

은행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 첫 실무 회의
챌린지뱅크 도입 및 저축·지방은행 전환 등 논의
TF 산하 실무작업반, 당국 방안에 건전성 우려 등 지적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방안 찾을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06 11:1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스몰라이선스·챌린지뱅크 도입,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현실화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2일 첫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방안으로 ▲스몰라이선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지뱅크) 도입 ▲은행업 추가인가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이 논의됐다.

TF 산하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문제점과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거침 없는 의견을 내놨다.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지뱅크 도입의 경우 은행서비스 경쟁촉진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됐지만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떠올랐다.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려워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로 금산분리 논란과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전문은행 난립도 우려되는 요소다.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은 스몰라이선스·챌린지뱅크 도입이 대형은행 과점적 구조에 경쟁 촉진 효과는 미미하고 은행법 개정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봤다. 기존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 대동소이해 새로운 범주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은행업 추가 인가의 경우 단순히 은행산업 내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현재와 같이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4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규모 감안 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시중은행 설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산업 규제가 강해 신규 설립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작업반의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연구 사례를 들어 국내 은행산업이 주요국 대비 과점강도가 낮거나 오히려 경쟁적 내지 독점적 경쟁시장에 가깝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 담합 등 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실무작업반은 저축·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기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고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로 과점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플레이어 수를 늘리기보다는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현재 시중은행이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은행 간 차별성을 스스로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차등규제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실무작업반은 지방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과 두 개 이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에 대한 IT 시스템 공동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계열사간 정보공유 완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무반 회의에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상단 부분 논의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당초 계획한 신규 은행 인가보다는 규제 체계 정비로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가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업계 반응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 사항은 참석자가 제시한 내용일 뿐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 논의되는 과제들 모두 채택할 수도 전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경쟁 촉진에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