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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허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민간 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TF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비롯해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통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강헌주 기자 lemosu@naver.com 강헌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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