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막자’ 은행권 내부통제 고삐..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한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 개정
장기근무자·준법감시직원 현황 구체적 명시토록
은행권·금감원 공동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강화..행장 의지 중요”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19 11: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내부통제 모범규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개정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횡령·이상 외환 송금 등 잇단 금융사고를 경험한 은행권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새해 들어 거듭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등 감독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공시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과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담은 것으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 20일 전부터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에서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직원 등 인사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공시토록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2021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개정에서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 개정에서는 장기근무직원과 준법감시직원 등 인사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우선 은행은 장기근무 제한이 적용 배제되는 직원의 범위 및 장기근무직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직원 현황 및 비율을, 미달하는 경우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의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실무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혁신방안에 포함됐던 것이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구축과 준법감시직원 비율 확대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장기근무 인사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을 의무화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근무직원 비율이라든지 준법인력 비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자는 은행권과 감독당국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걸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의 견제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사 공시 항목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장 은행권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방안이 마련됐지만 개별 은행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인 공시 시점을 늦춘 것을 아쉬운 대목이다.

장기근무지원 현황은 2025년말 기준 공시부터 시행되고 준법감시직원 현황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7년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사항이 반영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적어도 내년 3월이나 돼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는 장기근무자나 준법감시 인력은 인사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당장 비율을 규율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내부 심사 강화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규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사실상 시행된다”며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혁신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진행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장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은행의 회계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