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은행권의 관심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쏠린다. 지난해는 대장동 의혹으로 전례없는 ‘물국감’으로 끝냈지만 올해는 횡령 사건과 이상 외환송금, 과도한 이자장사 등 은행권 이슈가 넘친다.
일각에서는 은행장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지난해 국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터져 나온 각종 의혹으로 기관 증인을 제외한 금융권 일반 증인·참고인 소환 자체가 불발됐었다. 가계대출 관리와 사모펀드 사태, 금융플랫폼 규제 등 현안이 산재했지만 질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데다 국회 정무위도 새로이 구성됐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장소와 인원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정무위 의원들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권 주요 현안으로 횡령 사건과 이상 외환송금, 예대금리차 공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키코와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금융권에 퍼져 있는 횡령 사건·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최소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금감원이 이때까지 뭘하고 있었는지 잘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도 “매년 금융사 대표들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지고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165건의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등 금융권 횡령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융권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횡령 사고와 이상 외환거래는 국감 단골 소재인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있는데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은행장이나 관련 임직원의 증인 소환 여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난달 처음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 조치가 줄을 이었다. 그간 은행권에서 과도한 예대마진을 누렸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정무위 업부보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윤한홍, 최승재, 김희곤 의원 등이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질타했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금융 플랫폼 중개행위 ▲청년도약계좌 설계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이용 ▲경영진의 스톡옵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정무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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