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정감사..내부통제 강화·취약층 지원 등 ‘뇌관’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국감 단골 ‘내부통제’, 잇단 횡령사고에 중요도 쑥
은행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성과 놓고 공방 예상
지난해 반쪽 국감 지적에 올해 금융권 CEO 줄 소환되나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03 10:55 의견 0
지난달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금융권 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내부통제가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취약차주 관리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국감의 30개 핵심 쟁점을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은 것이다.

조사처에 따르면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이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가 기초적인 내부통제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내부통제 시스템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시행령 19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부담이 크고 추상적인 데다가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처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는 매년 국감의 단골 소재였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머지포인트·DLF 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가 문제로 제기됐다. 당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직접 검사·제재와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새로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권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사고예방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관리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처는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미국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고환율 등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며 “배드뱅크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은행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 및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았다. 취약층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깎아주거나 초과분을 대신 상환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들 시중은행들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성과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수 있다.

조사처는 이밖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금융 플랫폼 중개행위 ▲청년도약계좌 설계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이용 ▲경영진의 스톡옵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정무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 등 정치 이슈로 반쪽짜리 국감에 그쳤던 만큼 올해는 CEO 증인 소환 등 금융사가 집중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큰 문제가 됐던 만큼 국감에서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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