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여수 시민단체들이 미래에셋 측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 주장과는 달리 반대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정경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 시민단체들이 미래에셋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미래에셋이 기존 계획에 없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했기 때문’과 ‘경도 연륙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 미래에셋이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기 때문’ 등 두 가지다.

우선 ‘미래에셋이 기존 계획에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문구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미래에셋은 사업 변경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붙는다.

미래에셋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주 목적은 이윤추구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는 도태되고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영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만약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에서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면 그건 신뢰성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미래에셋이 ‘1조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 미래에셋이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용도를 변경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미래에셋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 변경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이 ‘경도해양단지 조성사업’에 짓기로 한 건물을 모두 취소하고 생활형숙박시설만을 짓는다고 사업 변경을 진행했다면 이 역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해당 사업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과 워터파크,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함께 짓는다. 이 부분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빈약하다.

현재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분 모두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미래에셋이 ‘사업 용도를 일부 변경’했다고 해서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수 시민단체의 두 번째 주장에는 일부 오해가 숨어있다. 여수 시민단체들은 미래에셋이 신월동과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 사업안 변경을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 미래에셋이 사업안 변경을 신청한 시기는 신월동-경도 연륙교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다.

신월동-경도 연륙교 건설 계획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신월동-경도를 잇는 다리를 짓자’ 정도의 이야기만 나왔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가 해당 구역 연륙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예타 심사는 지난 2019년 11월에 통과됐다. 이후 행정안정부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지역의 연륙교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사업안 변경을 신청한 건 2020년 4월이다. 즉 신월동-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의 일이다. 따라서 미래에셋이 연륙교 건설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변경을 했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다.

만약 미래에셋이 신월동-경도 연륙교 건설을 사업변경의 중요한 ‘키’라고 보고 있었다면 사업 변경을 7월 이후에나 했을 것이다.

물론 미래에셋 측에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는 진행했지만 주민설명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사업변경 전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면 공사를 한 달 여 앞둔 지금 여수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은 없었을 수도 있다.

상황이 어찌됐든 도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한만큼 여수지역의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상식적인 선에서 접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시민단체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이 "여수 시민단체들이 진정으로 여수의 발전을 원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니라 적당한 양보와 수긍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이 기자는 계속 머릿 속에 맴돈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junhoo19@hanmail.net 권준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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