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서야”..이재명의 LH사태 해법카드는?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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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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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큰 이유는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첫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당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법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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