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반 탐사 지원 예산 227억3천만원을 반영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ｍ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자료=부산 사상구)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에는 지자체 도로 지반탐사 지원(136억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차량형 지반탐사장비(GPR) 구입(91억3000만원)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GPR 장비는 최대 2m 깊이만 탐지 가능해 지하 3m 이상의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동구와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3개월 전 GPR 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대 20m 깊이까지 탐지 가능한 ‘장심도 GPR’ 도입을 검토했지만 기술 검증 미비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정부가 ‘건설 및 지하안전사업 관리’ 본예산으로 16억8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하안전보다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사업에 치중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가 현실화하고 나서야 이를 추경안에 편성한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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