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노연대는 건보노조, 국민연금노조 등 4개 노조 2만6천여 명이 참여하는 연대조직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번 소송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 대표 소송’으로 평가했다.

사노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담배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행위”라며 “사법부는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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