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책임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가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애경산업 안 전 대표가 구속이 확정되면 판매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애경산업은 살균제 피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살균제를 팔기만 했을 뿐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과 PL 계약을 맺은 후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받아 판매했다.

‘PL(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계약이란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이다.

보통 판매사들은 제조사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을 때 ‘PL(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제조사와 판매사가 PL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원이 판매사에 책임을 인정하면 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법원의 판결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책임을 부여하면 판례가 돼 판매사들인 유통사들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살균 보존제 성분(CMIT·MIT)을 함유했다. 이로 인해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사망까지 이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정경신문 진성원 기자 tjddnjs1900@naver.com 진성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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