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공 임대주택 사업 지속을 위해 택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LH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 왼쪽에서 3번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매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40㎢ 규모다. 매각 금액은 78조원이다.

매각면적이 가장 컸던 시기는 약 7㎢가 매각된 지난 2014년이다. 매각금액이 아장 큰 연도는 12조원을 기록한 지난 2015년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에서 LH가 매각한 토지에는 용적률 200%에 84㎡ 기준으로 97만6000채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170만6000채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라며 “땅 팔고 집 팔아 얻은 수익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교차보조체제’에서 벗어나 LH가 공공주거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 측에서도 LH가 토지수용권·독점개발권·용도 변경권 등을 통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택지와 공공자산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외에는 서민주거안정 등에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LH는 임대주택 사업 지속을 위해 택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매각 수익이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재무적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 자산을 확충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년 증가 중이다. 2000년대 초반 300억원이었던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지난해에는 1조9648억원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매각 수익 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부족분을 정부 출자로 보충하기에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벌어들인 수익으로 손실분을 만회하고 주거안정만을 구축 중이기에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택지 매각이 땅장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임대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건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공공택지 매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균형을 통해 LH가 추구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어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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