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은행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TF 운영했지만 은행권의 이자수익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화면 캡쳐)

지난해 국내 은행은 이자수익으로 56조원, 당기순이익은 18조6000억원을 거두며 고금리 시기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지난 7월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리체계 개선, 비이자이익 확대 등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윤 의원은 “올해는 상반기에만 은행권 이자수익은 29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은 14조원이 넘는다”면서 “은행들이 이자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취약계층은 완전히 멘붕 상탱에 빠져있다. 국민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반기 실적 숫자만 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추세를 봐야한다”며 “경쟁 촉진을 위해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규모가 큰 주담대까지 도입된다. 수익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KB금융지주을 예시로 들었다.

윤 의원은 “KB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9년이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임기 9년이라는 게 공공연한 얘기”라며 “후임자까지 자기 복심으로 앉혔다. 그럼 회장의 임기가 9년인가 18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 구조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도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더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KB금융지주에서 낸 은행권 제도개선 TF 관련 반박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은행의 이익 처분 방식과 임직원 보수 관련 비판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 이자장사와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은행이 이자 장사하면서 국민들 어렵다고 해서 TF 만드니까 KB금융이 반박 보고서까지 냈다”며 “금융위에서 그냥 있을거냐”며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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