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로 시장 안정 추구..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 예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9.24 15: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도 포함됐지만 정부는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판단 중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5만4000가구 ▲남양주 왕숙2 1만4000가구 ▲하남 교산 3만3000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 5곳으로 17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면적 330만㎡ 이하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 7000가구 ▲안산 장상 1만5000가구 ▲인천 구월2 1만8000가구 ▲화성 봉담3 1만7000가구 ▲광명 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000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1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총 36만4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처음 발표 시에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으로 제시됐다. 다만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일정이 1~2년 밀린 상황이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오는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9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5개 지구 모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현재 30% 가량인 공원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를 26%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주택용지를 늘리고 용적률까지 상향하면 물량을 60만호 내외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3기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해야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입주 이후 30년밖에 안 된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며 “사업 리스크가 커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컨베이어 벨트를 갈아 끼워 주거나 기름칠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공장 내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대책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