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첫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이번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첫번째 피해자 인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8일 전제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이번달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한다.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출범 당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지난 7일에는 1차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에 대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는 특별법 시행 후 이틀간 사전접수를 포함해 1008건이 신청됐다.

위원회는 오는 14일과 21일에 각각 2차 분과위와 3차 분과위를 개최한다. 긴급한 경우의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 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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