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약 5조6000억원의 대출을 내줬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담보 초과대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로 부터 태양광 대출 현황 집계에 나섰다.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지난 정부 시절 실행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 건수가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