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성빈 기자] 국회의원 겸직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8.2 부동산대책'에서 현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가 제외되면서부터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양시정(일산서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전 정부의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뒤로하고 송파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골칫거리였던 행복주택을 백지화하는데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다.
지역민의 인기를 먹고사는 국회의원이 전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지 의문만 커지고 있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청년주거안정보다 지역구 민원부터
유일호 전 장관은 전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수장이었다. 서울 송파구 국회의원이기도 한 유 전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8개월짜리 장관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 전 장관은 예상대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관직을 사퇴하고 여의도로 복귀했다.
8개월이란 짧은 시간동안 유 전 장관이 남긴 실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 통과와 목동·잠실 행복주택 백지화 정도다.
뉴스테이법은 건설사 특혜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었으나 국회의원 겸직 국토부 장관이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문제는 행복주택이다.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송파구에는 잠실 1800가구, 송파 1600가구 등 2개 지구 340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송파구는 유 전 장관의 지역구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이 취임하고 반발이 가장 거셌던 양천 목동지구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최종 해제, 잠실·송파지구 역시 사업 축소 및 외곽이전에 대한 여지를 줬다.
◆김현미 장관 지역구 '고양시' 투기과열지구 제외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부터 8.2부동산대책 발표 전까지 1.80% 상승했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도 25개구 중 9개구가 일산서구보다 오름폭이 적었지만 일산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 같은 당 의원으로서 8.2부동산대책을 주도했던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분당구(2.88% 상승)도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지 않았다.
8.2부동산대책의 중심이었던 두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후 김 장관의 일천한 건설·부동산·도시 분야 경험도 현장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잦아졌다. 지난 해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그는 국토행정과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주로 기획재정위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
‘세금통, 경제통’을 자처했던 유일호 전 장관과 강호인 현 장관과 같이 국토행정에 정통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모두 기획재정부나 위원회 출신으로 전세난, 공급과잉 등 현안 발생시마다 사전 대응에 실패했다.
유 전 장관은 전세난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취임했다. 시기상 정부가 전세난 해결사로 유 전 장관을 내세운 모양세였지만, 재임기간(2015년 3월~11월)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월평균 0.63% 올랐다. 서울은 0.96% 상승했다. 전세난 진화에 실패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임 서승환 장관 당시 전국 0.46%, 서울 0.56%보다 더 올랐다.
강 장관 취임 당시에는 주택 과잉 공급이 이슈였다. 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공급 과잉이 우려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그해 말 국정감사에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말을 남겼다.
2015년 75만가구나 인허가되며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던 주택 공급량은 2016년에도 72만가구가 인허가됐다. 2년 연속 70만가구 이상 인허가된 것은 역대 최초다. ‘주택 절대 부족기’인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도 이처럼 많은 량이 단기에 집중되지 않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가계부채 문제로 DTI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자기 지역구에 DTI 도입을 하겠다는 정치인을 본적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은 인기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라 대중의 눈치를 보며 행동한다. 전국민을 돌보는 행정가와 지역구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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