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치나..공시가 현실화-보유세 인상,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민경미 기자 승인 2019.01.28 16:34 의견 0
서울 도심 전경(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이어 보유세가 오를 예정이다. 

28일 업계는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작용해 집값의 소폭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 내다봤다.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감만 늘고 정부가 생각한 만큼 집값의 대폭 하향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수요측면에서 신규매수세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며 ”대체로 하향안정세인데 낙폭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진 팀장은 ”서울은 공급이 많지 않다. 올해 입주물량이 늘어나더라도 멸실물량을 반영하면 순증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며 ”공급이 확 늘어나지 않으면 조정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이의신청이 많을 것”이라며 “일부 조정 이야기가 기사화 되고 있다. 2월 23일까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영향은 있는 것 같다”며 “조정지역은 대출규제도 되고 있다. 추가대출은 한 채 이상 못 받게 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 다시 올라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오른다는 게 부담이 될 것이다.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조금 더 이어지게 만드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4월에 (공시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나와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7, 9월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당장 집값은 크게 떨어지는건 아닌데 매수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위축시킬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세하락 보다는 강보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소장은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떨어질 것이 예상돼 관망을 할 것 같다”며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과중으로 팔길 기대하는데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올라도 조금은 무감각해진다”고 진단했다. 

김학렬 소장은 “올해 특별히 매물이 쏟아지진 않는다. 매물이 안 쌓이면 시세하락으로 안 이어진다”며 “2017년, 2018년처럼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강보합 정도로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 폭등장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주물량 분양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 이슈가 될 것 같다”며 “헬리오시티나 강동구의 신규물량 입주가 많은데 강남, 송파, 서초, 강동에 이주물량이 그만큼 있어 멸실물량이 거의 같다. 초반에만 전세가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에 발표된다. 이번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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