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특별히 할말 없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단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카카오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올해도 불출석을 예고했다.

당시 김 의장은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사유서만 제출했었다. 이어 과방위 종합 국감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김범수 의장은 국감에 2016년 2017년 두 차례나 불참했고 특히 종합 국감 때는 사전에 구체적 설명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과방위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김 의장을 국정감사 불출석 건으로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방위가 하는 일이 없고, 권위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국회 증인은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게 이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위원장 혹은 과방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해당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의장 관련 상황에 대해 재확인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해 답변할 수 이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정경신문 정창규 기자 kyoo78@gmail.com 정창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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