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조희팔 사건보다 심각하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 나선 제보자는 이와 같은 말로 갭투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묘사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속출하고 있는 갭투기에 대해 제보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뒤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PD수첩을 통해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임대사업자 중 594채를 소유한 전현철, 490채를 소유한 이재홍, 283채를 소유한 강선범 등이 빌라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속칭 'R'로 통하는 리베이트를 가구당 수 백에서 수 천 만원씩 받는 상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수 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자산가임에도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내주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리베이트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자산가가 아닌 바지사장들로 이들은 건축주, 공인중개사, 집주인등이 짜고 판을 벌여 세입자가 낸 돈으로 집을 소유하고 돈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집 소유를 늘렸다.

283채를 소유한 강선범의 한 피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고 확인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세권 설정도 했지만 임대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594채를 소유한 진현철은 리베이트를 인정하며 건축주와 자신이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보중금을 반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선범과 다수의 계약을 한 한 공인중개사 조 모 대표는 "북한빼고는 모두 하는 방법"이라며 "리베이트가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답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중개료 이외의 돈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당연한 대가"라며 당당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드러난 3명의 임대사업자들 외에도 향후 이와 유사한 더 많은 사건이 속출할 여지는 적지 않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최태원 기자 ctw0104@gmail.com 최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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