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윤석열 탄핵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있다. (자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국정경신문(수원)=홍준표 기자] 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윤석열 탄핵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신들의 원칙마저 내던졌다.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헌재가 차일피일 탄핵선고를 미루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보다 못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을 비롯한 작가 414명이 조속한 탄핵선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 및 위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헌재의 직무유기에 분노한 농민들도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여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쳤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다. 정치적인 고려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국정마비와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즉시 윤석열 탄핵을 선고하라!
2025년 3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