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한국정경신문(시흥)=홍준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탈루 세금·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시는 제보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세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는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체납액 최소화와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