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은행 인식변화 필요성 보여줘”..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도입 강조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01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일 김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입을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7월 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다.

김 위원장은 “(홍콩)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완 외에도 은행들의 영업행태·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만약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혁신 과제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는 경영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권의 이러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한다면서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