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성빈 기자]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한 일명 新DTI를 내놨고, 총제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면밀히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돈줄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투기세력의 대출을 통한 자금동원을 원천적으로 막아 매매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집값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투기 세력 진압에 성공할 경우, 추가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文정부 첫 대책 8.2부동산대책, 부동산잡기 ‘역부족’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 규제, 청약제도 개편 등 강력한 한방으로 평가 받았던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0.7%나 오르며 좀처럼 고공행진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KB부동산 LIVE ON에 따르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0월 둘째주(10월 1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72% 올랐다. 대책 발표 이전보다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첫주 0.08%에 머물렀던 상승률은 이후 9월 첫주 0.03%까지 둔화되기도 했지만 9월 둘째주(0.04%)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더니 10월 둘째주에는 0.15%까지 확대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대책 발표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던 강남4구는 다시 서울 평균 주간 상승률(0.15%)를 크게 웃돌고 있다. 10월 둘째주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송파구는 무려 0.34%가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19%)와 강동구(0.17%)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고강도 돈줄 옥죄기에 나섰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평가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주택시장 진입을 막기 위함이다.
◇ 新DTI, DSR 돈줄 원천 차단..틈새 투기 잡을까
그동안 금융기관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할 때 기존 주택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을 따졌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정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는 물론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해 '빚 내서 집을 사는'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수입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창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의 한축에는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 새아파트 공급 증가로 인하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있지만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약화될 경우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정찬 가온AMC 대표는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신규 분양시장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들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며 "오를대로 오른 공급가로 인해 무주택자 수요만으로 공급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법·편법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단속이 뒷받침돼야 투기 세력의 틈새시장 진출을 차단,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조언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동탄2신도시나 미사강변도시,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비정상적인 시장들이 과열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그동안 해왔던 '예고된 단속'이 아닌 강력한 불법 행위 적발 움직임을 보여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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