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커지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에 나섰다. 

특히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재원으로는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수준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차 추경을 집행 함과 동시에 장기적 재정 복원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추경을 통해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조승예 기자 csysy24@daum.net 조승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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