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 실손∙차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점검반 통해 활동 지속”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보험료 인하 효과가 30~50%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금융당국은 작년 8월부터 진행된 보험개혁회의를 기반으로 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도 손볼 계획이며 보험금지급 편의성과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 상품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의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실손보험 가입연령·보장 확대 등 노후지원 5종세트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은 연간 30~50%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고 자동차보험 역시 연간 3%의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됐다.

보험 판매 채널에 대해선 3~7년의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되고 공시 활동도 확대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겐 1200% 규정이 적용되고 판매수수료 제도도 개편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최근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에 나선다. 신규 채널 활성화를 위해선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판매 비중 규제이 완화되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계리적가성 가이드라인과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도 추진된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도입된다. 그밖에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 과제를 반영해 차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성장 동력도 마련한다. 요양과 반려동물 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 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과 혁신서비스,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등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5대 종합방안과 남은 과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해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