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차 지정 할 수 있다"..김현미 장관, 이상징후 땐 추진 의지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1.07 10:28 | 최종 수정 2019.11.07 16:38 의견 0
6일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량리, 목동 등 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2차 지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TV 뉴스에 출연해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이번 조처가 1차 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청량리,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언제든 2차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풍선효과 우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응에 대해서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