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은 적용하기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또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권보다 강북권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아 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순이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나 됐다.

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은 서초구 30.3%다. 이외에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하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특정 구에서 지난해나 올해 분양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1년치 상승률을 파악할 수 없다.

김현아 의원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강남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은 어차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엄격한 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절한 지역에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한국정경신문 전소연 기자 miserable.kpenews@gmail.com 전소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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