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난방비 '펑'..역대급 한파 속 외면받는 서민 고통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2.13 11:39 | 최종 수정 2023.02.13 11:41 의견 1
이정화 산업부 기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9평 투룸 사는 자취생인데 난방비 20만원 나와서 적금 일부 해지했다", "아끼고 아끼며 춥게 지냈는데 두 배나 오름", "자취 3년 하면서 5만원 넘게 찍힌 거 처음 본다", "1만6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뛰다니", "동파 때문에 절약도 못하고"

밖은 추워도 안은 따뜻해야 할 계절이다. 예년보다 훌쩍 높아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이럴 걸 알면서도 비명을 지른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현 정부의 부족한 대책 등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쨌거나 난방비가 1년새 약 50%나 뛴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평이 쏟아진다.

13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작년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문제는 올해 1월에 추운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달 확인할 관리비는 전달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0% 넘게 올랐다. 정부는 누적 적자가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 2분기부터 요금을 더 올릴 계획이다.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진보당 주최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쏟아지자 정부도 복지 카드를 내밀었다. 도시가스 이용 취약계층 약 168만가구와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중산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치는 듯 하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여론은 달래더라도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평가가 이어진다.

요금 인상으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이런 까닭에 서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대란을 겪는 동안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이다.

집집마다 터져나오는 비명 역시 지원책도 막을 수 없는 난방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파가 극심했던 지난달 요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곳도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난방비는 이미 올랐는데 60만원 준다고 뭐가 해결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런 건 평소에 지원했어야", "난방비를 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기름 떼는 지방이랑 농촌은?", "복지대상에 빗겨간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등 불만과 고민이 뒤섞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당장의 불편함과 고통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더 불안한 법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기료가 뛰고 버스·지하철·상하수도 요금도 모두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다. 정치권에서는 전·현 정권을 탓하며 서로 공방만 벌이는 통에 서민들의 아픈 비명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입춘이 지나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다가올 무더위 여름이 벌써부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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